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9_0002978303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주간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298개에 달하는 안건을 심사하면서 이견을 좁혀 왔다"며 "그간 많은 쟁점에 대해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해서 타결되지 못한 안건이 3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첫째 소득세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반대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정부·여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완비되고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시작되면 과세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 이틀 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상을 하며 이견 차가 큰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의 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었던 나머지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하였으나 민주당에서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