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강남권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로또 청약이 됐음. 강남권 아파트는 청약 당첨만 되면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60억원까지 차익을 노릴 수 있음
2. 평생 노동소득으로 벌 수 없는 돈을 청약 당첨으로 얻게해주니 당첨을 위해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식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다자녀특공 당첨을 위해 편법을 쓰는 일들이 벌어지는 중
3.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값을 올리는 것을 막자는 것
4. 그러나 시세가 50-60억인 집을 20-30억에 분양하다보니 강남권 아파트 실수요층이 아닌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얻게 됨. 당연한 현상임. 워낙 기대수익이 크다보니 자금이 모자란 전국민이 청약에 뛰어들고, 당첨시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부업체를 끼거나 바로 전세를 주는 일이 벌어짐. 이게 '입주장'때 전월세가 싸게 나오는 원인.
5. 결국 분양가상한제는 의도와는 다르게 실수요층에게 집을 공급하지 못하고, 공급을 줄여 집값을 상승시키며, 특정 계층에게 편법으로 수십억원의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