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영업익 N% 성과급’ 이사회 의결 의무화 source

정부가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적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보다는 상법·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터져나오자, 이를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하는 법적 제동장치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