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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부가 법이나 시행령을 만들면서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일정 규모 이상 성과급은 이사회 검토와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26년 성과급 지급에 앞서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함

산업부는 일정 규모 이상 경영성과급에 대해 이사회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고, 그 취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확산에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