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2021다248299)

파업이 정당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목적이어야 한다 (2009다29366)

즉, 성과급을 달라고 파업하는건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불법 파업의 경우 노조 뿐 아니라 간부 개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