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타겟
다주택자 -> 8년 임대사업자 -> 비거주 1주택자 -> 초고가 거주 1주택자 (50억)
• 세금. 대출 규제로 압박해 보유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해서 물량을 (?) 늘리려는 정부 의도임.
현 정부의 잘못된 판단.
- 새로운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 되어야 하는데 기존 보유자들 매물들이 시장에 출현하는 것으로 메꾸려는 의도임.
2.
현 전세 수요 -> 월세 수요로 교체
현 부동산 “시세 차익형” 시장을 “수익형 시장” 구조로 바꾸려는 의도 (?)
외부 변수로, 수급 불안 (공급 부족 혹은 과다로)으로
시세 차익형 시장 구조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폭이 심해서 정부 규제책 영향이
-> 전세금 대출금을 원리금 상환토록 하면 전세가 급등을 막을수 있는데 표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 다주택자들 압박하니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월세로 시장이 변하고 있음.
3.
• 5년내 초 인플레이션 (초 유동성) 시기가 올거고
• 향후 5 ~ 7년은 절대적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 예측이 무의미한 상황.
• 설상가상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2028년부터 시작되는 시기가 겹칠 경우에
• 초양극화, 자산 vs 무자산 시기가 올 듯.
사는 집 1채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경제계층에서 중간 그룹에는 속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