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정애 의장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스타트업 형식으로 민간이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발전시켜온 시장”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과도한 규제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규제를 설정하려고 했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태동하기 전에 사전 규제를 했어야 한다”며 “이미 시장 볼륨이 커진 상태에서 지분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자금의 역외 유출이 우려되고, 경영의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같은 나라에선 외국 자본의 지분 규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지분을 사후에 이렇게 규제한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뒤에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정말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이렇게 지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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