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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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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재이기때문에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해야한다는 논리를 민주당, 금융위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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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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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많은 사용자가 있다고 해서 공공 인프라가 된다는것은 중국에서나 펼치는 논리입니다

또한, 많은 유저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공적 인프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공공성을 띈 민간서비스죠.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가 많은 유저들이 있어 대주주 지분을 제한한다는 논리는 토스, 카카오, 리니지, 메이플스토리에게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딜레마를 가집니다.

토스는 금융과 관련되기도 했고, 업비트보다도 더 많은 유저들이 이용하므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규제하고자 한다면 토스와 카카오에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유독 가상자산거래소에게만 모질게 구는 것은 민간이 노력해서 만든 수익성 좋은 서비스를 강탈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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