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여당은 자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상 화폐 제도화 방안을 준비해왔는데, 정작 법안은 여당 정책위원회가 금융 당국과 함께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TF에서 반대했던 조항들이 법안에 고스란히 담기자, TF에 자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입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담당하는 컨소시엄의 지분 50% 이상을 은행이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상 화폐 거래소 지배구조와 관련해,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등에서 꼽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들로, 민주당 TF에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이 민주당 정책위에 관련 규정의 필요성 등을 설득했고, 이들 주도로 법안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TF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대해 ‘정책위안(案)’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 당국이 TF를 ‘패싱’하고 더 힘이 센 정책위를 공략해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TF에 참여했던 민간 자문위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 9명은 전날 의견서를 내고 “정부가 관치의 시각에서 새로운 분야를 통제·관리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인식을 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가상 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한 것을 두고는 “기존에 형성된 지배 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라며 “거래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분도 관리할 것이냐는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에서 창업과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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