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의 반발이 게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민간 자문위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역시 여러 편견과 악조건 속 수많은 창업자와 회사, 시장 참여자들이 오랜 시간 흥망을 반복하며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를 기존 거래 틀과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가 제시한 이유 자체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에는 논리적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지분율을 근거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더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도 공기업으로 전환이 아닌 이상, 대주주 지분율 감소가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는 금융과 산업, 공공과 민간이 경계를 허물어가는 융복합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위원들은 "무엇보다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중대한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기본 틀 자체가 헌법적 시비로 장기간 표류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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