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래에서 강남 핵심지 주택이 시세보다 수십억 원 낮게 공급되고, 그 차익은 사실상 당첨자의 사유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극히 일부는 운으로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청약 당첨을 위해 강의를 듣고 깊게 파고든 전문가들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공정하게 추첨되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시장에 맡겨 자연스럽게 거래되도록 두지 않는 겁니까?
목적이 공급을 줄여 집값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면, 매물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소화되게 두는 게 맞습니다.
특히 재건축은 원래 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심의 노후 주거를 개선하자는 취지도 있는데, 로또 청약 구조가 붙는 순간 공급은 실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당첨 이벤트로 변질됩니다.
그 결과 주택 공급이라는 재건축의 핵심 기능이 훼손되고, 시장은 더 왜곡됩니다.
현재 청약 시장은 극소수의 당첨자들에게 수십억원을 퍼주는 이벤트로 전락했고 실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아닌, 자산을 펌핑시키려는 쌀먹충들에게 집이 돌아가게 하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로또 청약을 멈춰야 합니다.
추첨으로 수십억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