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 확대 목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 신규 착공 추진.
• 기존 계획 대비 12만1천 가구 많은 37만 가구 추가 공급 목표.
2. 공공택지·LH 직접 시행
•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공급 → 공급 속도 및 물량 확대, 개발이익 공공 환수.
•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 →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해 공급량 확보.
• 인허가 절차 단축 → 기존 지구 6개월, 신규 지구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 단축.
3. 도심 내 공급 확대
•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수도권 2.3만 가구.
• 노후 공공청사·국유지 재정비: 2.8만 가구.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역세권 용적률 완화(1.4배), 공공 도심복합사업 개선 → 5만 가구.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제안 방식 도입 → 6.3만 가구.
4. 민간 공급 촉진
• 인허가 통합 심의로 기간 단축.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 설정.
•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 → 14만 가구 공급.
• 공실 상가·업무시설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 병행.
5. 수요 관리 대책
• 규제지역 LTV 50% → 40%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 0% (전면 차단).
• 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 동일 시·도 내에서도 지정 가능.
6. 시장 질서 강화
•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조사·수사 조직 신설 추진.
• 법인자금 유용, 자금 출처 불분명 거래 등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