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아무런 경력도 없는 젊은 의사라도 미용 병원을 개원하면 연 10억 원 이상을 벌 수 있고, 세후 3억 원만 남겨도 필수 의료 대신 미용 분야로 쏠리는 게 현실이다.
세후 3억 원은 다른 직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지만 이게 그들의 하방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필수 의료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해결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미용 시장을 타 직군에게 개방하는 것. 둘째, 의대 정원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당연히 저항할 것이고,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누군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들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보편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 분야의 ‘개혁’이다.
과연 이재명이 의사들의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고 국민들에게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