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그렇게 되는게 맞고 반박시 화짱조
미국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합니다.
군 출신은 제대 이후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처음 이 법이 만들어 졌던 1947년에는 그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 즉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미국 헌법이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국군 최고 통수권한을 부여하고, 군이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쟁 선포 권한을 갖게 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형성과 결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때문에 역대 국방장관은 기업가나 정치인, 교수 출신 등의 민간인이 대다수였고, 군 복무 경력이 있더라도 길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