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정상 아니다" 비판한 100% 전세보증..부동산금융 키웠다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단기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를 낀 매매인 갭투자가 2020년 이후 '대세'가 됐다. 세입자가 전세보증을 받아 손쉽게 전세대출을 받으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작은 돈으로 주택 매매가 가능하다. 전세보증 제도가 취지와 달리 전셋값과 집값을 동시 자극하는 유동성 공급원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