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베 소송 철회 source

암스트롱형님 글 진짜 잘쓰시네요.

As Bain in The Dark Knight says, "you merely adopted the dark; I was born in it".

<다크 나이트 라이즈>의 베인(Bane)이 말하듯, "당신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나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 길을 익혔다."

1. SEC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SEC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 증권이 아닌 여러 자산을 상장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증권이 아닌 자산만 상장하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으며, 실제로 SEC도 2021년 우리 기업이 상장될 때 우리의 자산 선정 기준을 꼼꼼히 검토하고 나서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등록하러 들어오라”는 SEC의 제안을 수용하려 했지만, 다른 모든 크립토 기업들이 깨달았듯이 그것은 가짜 제안이었습니다. 규제 기관은 법을 집행해야 하지만, 현행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즉석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의 불분명함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2. SEC의 요구에 굴복했다면 미국 내 크립토 산업이 사실상 사망할 수도 있었다.
SEC는 우리에게 소송을 피할 방법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증권으로 분류한 자산들을 대거 상장 폐지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순전히 겁박 전술이었고, Gensler의 정치적 의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굴복했더라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의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어 산업이 해외로, 음지로 밀려나게 됐을 것입니다. 정부 내 소수의 운동가들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한 산업 전체를 미국에서 몰아낼 뻔했는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쉽게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행정부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를 마련해두었습니다.

3. 우리 고객과 산업을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이다.
결국, 우리의 승소 가능성이 어떻든 간에, 고객과 업계의 권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나쁜 행위자’들과 맞설 때 우리가 겁박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장기간 소송에 대비하는 데 익숙하고, 동시에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업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의 베인(Bane)이 말하듯, "당신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나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 길을 익혔다."

저는 자라면서 규제 기관은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존재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며, 때로는 기업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규제 당국을 견제해서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책임은 쌍방향일 수 있습니다. Coinbase는 '경제적 자유를 확대한다'는 미션 아래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오로지 크립토 제품을 통해서만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나쁜 의도를 가진 정부 기관에 맞서 법정 및 정책 활동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에서 이겨서, SEC 의장이었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및 의회의 일부 ‘이너 서클’과 함께 불법적인 행위를 주도했던 활동가 — 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소송에서도 승소할 자신이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책임이 부과되도록 도와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제가 SEC의 수상쩍은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는데, 그 말이 결국 옳았다는 점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