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의 비밀
2027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조에 힘입어 584조원으로 전망되며, 이중 162조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성장 분야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쓰이나, 일반회계 적자(107조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자국채 100조원 발행과 병행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부세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선공제하고, 교육교부금을 내국세 연동에서 경제성장률·학령인구 반영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앙정부 재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호남 지자체와 교육계의 분배 불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에 15.3조원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한줄 코멘트. 이번 예산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임. 정부는 추가 세수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담고, 적자국채 100조원을 발행하는 선택을 함.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계산방식을 바꿔서 중앙정부 몫을 늘린점도 있음.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것은 조정 필요성이 있어보임. 돈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음.
https://m.blog.naver.com/ranto28/22443904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