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근황 A/S의 A/S
한줄 코멘트. 장관의 발언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기존글에서 문제라고 지적한 내용들이 대부분 해결되는 것 같음. 투기 3종세트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됨. 다만, 이번 논란으로 농지 가격이 하락했고, 농민들의 마음에 불안과 상처를 준 부분은 남게 된 것 같음. 농지일괄조사는 통계 목적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투기3종세트를 적발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식으로 시작하는게 부드러운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함. 이런 일은 취지보다 디테일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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