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형 ISA 역주행 상황 A/S
한줄 코멘트. 일본이 신NISA로 '평생 비과세 + 해외투자 전면 개방 + 자녀계좌 추가'로 확대를 하는 시점에 한국은 '국내 자산 한정 + 이월 폐지 + 5년 제한'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임. 영국 ISA는 연간 납입한도(3천4백만원내외)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본 NISA는 여기에 총한도 1,800만엔(1.7억원)조건이 추가되는 정도인데, 한국은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 총한도 1억원,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의무보유기간 3년, 계약기간 5년의 제한이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생산적금융 ISA는 예적금 및 해외자산 투자 불가등 복잡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음. 이런 제도는 최대한 심플한게 베스트임. 이번 확정안을 보면 이상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많이 개선 되었음. 예적금이나 해외자산(미국주식) 투자를 못하게 막는게 뭐가 생산적인지 이해는 잘 안감. 영국이나 일본 ISA 수준으로 심플하게 바꿔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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