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주택 공급 부족을 투자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주거비 부담 확대가 중장기 성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IMF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필요한 만큼 주택이 공급되지 않아 집값과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런 주거비 부담이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동까지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일자리와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집값이나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지면 지방이나 외곽에 사는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더라도 이주를 포기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인력과 일자리의 효율적인 연결을 막아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IMF의 설명이다. IMF는 이런 사례로 영국을 들면서, 서울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봤다.
건설업 생산성 저하도 문제로 꼽혔다. IMF는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주택과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같은 비용과 인력을 들이고도 공급할 수 있는 주택과 건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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