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세제안은 중도층 달래기로 전환되는 구나....
내가 예상하기에는 앞으로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외조항과 공제 확대, 시행시기 조정 등이 하나둘 붙으면서 원안의 강도는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관심이 예산안과 다른 정치 현안으로 이동하는 연말쯤에 가서야 여야는 처음 발표됐던 8월3일 청와대가 발표한 모습과는 디테일이 상당히 달라진 세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흥미로운 것은 그다음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라는 형식을 거쳐 수정된 세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를 굳이 거부할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크게 줄어든다. 대통령은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원칙은 분명했지만 최종 입법은 국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는 8월 초 강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핵심 지지층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후에는 당과 국회의 수정 과정을 통해 수도권 1주택자와 중도층의 부담을 낮추는 정치적 출구까지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처음에는 강하게 발표하고, 마지막에는 국회의 수정이라는 형식으로 강도를 낮춘다.
나는 이번 세법개정안 그 중에서도 부동산관련한 세법은 연말까지 이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을 꽤 높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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