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를 준비했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아직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펀드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에 투자하는 ETF로 당국 승인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한 펀드에만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수호 /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 : 코인베이스는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는 규제할 근거가 없죠.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엄연히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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