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채시장 안정화 조치, 단기엔 기대하기 어렵다
🎯 헤드라인
9월 15일 국고 3년/10년 금리가 4.09%/4.60%까지 상승 — 각각 2023년 10월, 2022년 10월 이후 최고. 그러나 한은·기재부의 단기 시장 안정화 조치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판단.
🏦 한은: 1.2조 원 매입은 안정화 조치가 아니다
9월 11일 한은이 14일 실행 예정인 1.2조 원 국고채 단순매입을 발표했지만, 보유 국채 만기 도래에 대응하는 기술적 오퍼레이션일 뿐 시장 안정 목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음(대상도 전부 경과물 10년·20년물).
배경 숫자: 한은의 국고채 보유액은 2022년 10월 32.7조(총자산의 5.6%) → 2026년 7월 24.7조 원(3.9%)으로 감소했고, 만기 상환 스케줄상 2H26 -2.1조, 2027 -4.2조, 2028 -5.4조 원 추가 감소 전망.
즉 연 4~5조 원 매입은 보유 수준 유지용에 불과 — 레포 공개시장운영 체계상 일정 수준의 국고채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 진정한 QE성 개입과는 거리가 먼 규모라는 함의.
🏛 정부: 세수 잉여는 국채 감축이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으로
올해부터 국가재정법 55조의2에 따라 기획예산처·기재부는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입 재추계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2026년 세수가 1차 추경 가정(701조 원)을 최대 50조 원 상회할 수 있다고 잠정 추정 — 그러나 2027년 예산안이 시사하듯 정부는 추경이나 국채 발행 축소보다 미래대응기금 적립을 우선할 전망.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226조 원)에서 최대 5조 원 수준의 감액만 가능할 것으로 가정 — 실질 효과는 4분기 초장기물 공급 축소 정도.
💡 함의
금리가 다년 고점을 뚫는 국면에서 "당국이 곧 개입한다"는 기대에 기대지 말라는 메시지 — 한은 매입은 기술적, 재정 잉여는 기금으로 흡수되는 구조라 수급발 금리 상승 압력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는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