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당초 양해각서(MOU)에서는 우산형 특수목적회사(SPV)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 수익을 통합 관리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했다.
- 최근 미국 측은 기존 합의와 달리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 수익을 분배하자는 요구 조건을 새롭게 제시했다.
-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업 수익으로 원금을 보전할 수 없어 한국의 투자 위험이 대폭 증가한다.
- 양국은 2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하는 원금 상환 이자율 수준을 두고도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은 관세 압박 등을 앞세워 투자 속도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손실 위험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 핵심 세부 쟁점을 둘러싼 양국 간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예정했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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