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도체 슈퍼사이클 10년론과 전문가 전망

“그 당시 반도체 전문가라는 분들을 국내에 한 20분 정도를 한 달에 걸쳐서 다 만나고 삼성이나 반도체 업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얘기한 분은 없었어요. 근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언론에 나와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10년 간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분야를 전문가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슈퍼사이클이 정말 10년이 돼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오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2.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재정 지출
“반도체 경기가 10년 동안 계속 좋아서 세수가 계속 들어올 거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한 10% 이상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세수가 좋다고 투자를 늘리더라도 그 투자는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5~10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수가 2년 정도 들어오다가 그다음에 안 들어오면 장기 투자 계획을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세수가 계속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늘릴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3.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가
“환율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다면 잡기도 어렵지만 그럴 이유가 없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환율이 올라가서 그것이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정책을 하는 건데 물가가 2%였으니까 환율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는 참 아니다.
사실은 변동환율로 놔두면 그것이 더 좋은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정책 담당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한국은행 총재가 개입도 안 하고 환율 올라가는 걸 놔두는구나 해서 환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환율을 특정 수준으로 안정시키려는 정부 개입
“언제는 환율이 올라가서 국가 부도한다고 스와프 가져와라 난리 하다가, 이제는 또 환율이 내려간다고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인드를 버려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서 환율이 1,500원이 됐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1,400원으로 안정시키면 바람직할까요? 그렇게 하면 외환보유고를 써서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하고 나가는 걸 더 도와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율도 하나의 금융 가격 변수로 생각하고 변동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합니다.”
5. 환율을 결정하는 ‘마지막 한 방울’과 정책 당국의 역할
“우리 경제학에서는 가격을 결정하는 거가 평균이 아니라 한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시장도 가격이면 사실 마지막 한 방울이 환율을 변화할 때 결정됩니다.
한미 금리차가 크고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건 다 맞는 얘기지만, 성장률 차이를 어떻게 한두 달 만에 해결하겠어요? 한미 금리차를 금방 해결할 수도 없으니 정책 담당자들은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져 환율이 변동하는 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냐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6.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국가 전체의 자산 배분
“나라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봐서는 해외에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해외 자산을 많이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라 전체 포트폴리오를 봐서는 누가 줄여 주겠어요?
개인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개인들도 나가죠. 과거에는 개인의 저축이 해외로 나가지 않을 때 국민연금이 보완해 주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저축이 해외로 많이 나가니 그만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외환 스와프의 목적과 한계
“환율에 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환율이 고정돼 있어야 되고 변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스와프 가져와라, 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결정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환율 변동을 허용하면서 국가 부도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툴이지, 평소에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쓰는 툴은 아닙니다.”
8. 한국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와 정책 소통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동안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중앙은행 의견을 많이 얘기하다가 이거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돌아오는데, 우리는 과거부터 아무 얘기 안 하는 거가 미덕이라고 그래서 전혀 가지 않다가 조금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갔다가 오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가던 걸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 부동산 세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체 틀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세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렵습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갖고 있는 사람이 팔고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순환되는 선순환이 되게끔 만들어 주면 정책 목표가 달성된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여야 합의하에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세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계속 바뀌면 장기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10. 슈카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진로의 필요성
“저는 슈카가 아까 내 수업을 한 시간만 듣고 나와서 이런 일 한다는 거 굉장히 좋게 봐요. 난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공부 열심히 했으면 로스쿨 가려고 계속 공부하고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을 잘 받는 쪽으로만 인재가 몰리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에도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공부 외에도 각자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노동시장의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저는 노동시장에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사이더는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노조에 의해 보호받는 그룹을 얘기하고, 아웃사이더는 새로 진입하거나 정규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인사이더 보호가 제도적으로 더 많이 되다 보니까 아웃사이더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을 바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과 기여도에 따른 보상
“성과금은 어떻게 주는 게 성과금이죠? 자기가 기여한 바에 성과에 따라 주는 거잖아요. 우리 성과급 지금 어떻게 주죠? 1/N 주잖아요. 비슷하게 나눠 줘. 그게 무슨 성과급이에요?
옛날에 블루칼라는 컨베이어 벨트가 올라가는데 누가 더 기여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나누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적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성과급을 각자의 성과에 따라 못 준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겠어요?
이런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 주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 구조로 나아가고 선진국이 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