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정책 이후 서울 집값의 움직임은 선명한데 초고가는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했고, 세금폭탄을 피해간 중저가 아파트들의 매매/임대차가격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8.13. 직후 글에서 언급했듯 고가주택’만’ 적폐로 보고 설계한 이 정책은 고가주책의 기대수익률을 매우 낮추고, 중저가주택의 세금혜택은 유지하며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었으므로 시장은 그에 발맞춰 고가주택은 매도, 중저가주택은 매수, 실거주 유도과정에서 집주인의 거주전환으로 임대차 상승이라는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
즉,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어려운 것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고 정책의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주택을 보유하고(특히 중저가 주택) 임대차를 주지 않고 실거주하도록 유도해 집값/임대차 상승에 우호적인 환경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 아래 주택시장 대출을 감소시키겠다면서 간접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둔촌주공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부동산 개발의 실패(재건축도 결국 조합이 시행의 주체가 되는 부동산 개발이다)에 정부풋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불패신화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차원에서 지원된다.
이러한 구조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국민들을 가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데, 1)부동산 세제증대를 통한 기대수익률의 감소(재산세가 되었든 양도세가 되었든)는 부동산 보유자들의 표를 갉아먹는 일이고 2)전월세 금융지원 감소는 임차인들의 표를 갉아먹는 일이고 3)부동산 개발 실패를 시장에서 해결하게 하는 것 역시 수많은 조합원 표를 갉아먹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월세 금융지원, 부동산 개발 주체에 대한 정부풋,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을 외치는 기자회견은 자기모순에 불과하고 결단한 용기가 부재한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