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병립형은 지역구와 비례를 따로 계산하는 방식임. 지역구 253석은 각 선거구 1등이 먹고, 비례 47석만 정당 득표율대로 나눔. 단순하지만 지역구 왜곡이 보정 안 됨.
이걸 고치겠다고 2019년 말 준연동형 통과시킴. 득표율로 받아야 할 총 의석을 구하고,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뒤 2로 나눔. 목적은 사표 줄이고 소수정당 원내 진입시키는 거였음. 명분은 그럴싸했음.
근데 도입 단계에서 이미 문제 지적됨. 지역구는 본당, 비례는 위성당이 맡으면 "지역구 당선인을 뺀다"는 계산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는 거였음. 이에 대한 반박은 30석 캡이 있으니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과, 그런 편법은 유권자가 심판할 거라는 기대였음. 산식 설명 요구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019년 3월 "산식은 여러분은 이해 못 한다",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답함.
통과 두 달 만에 지적대로 됨. 2020년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2024년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참여 안 한 정의당은 2024년 2.14%로 원외 소멸함. 결과는 병립형과 사실상 같음.
세금은 더 씀. 2020년 미래한국당은 보조금 지급 전날 의원 3명 꿔와 20석 채워 교섭단체 되고 선거보조금 61.2억 받음(못 채운 시민당은 24.5억). 2024년엔 민주당 188.8억, 더불어민주연합 28.3억, 국민의힘 177.2억, 국민의미래 28.0억으로 양당 진영이 84.14% 가져감. 의원 꿔줘도 본당 몫은 안 줄고 양쪽이 각각 받음. 위성정당은 두 달 뒤 합당하며 그 돈을 본당에 넘김.
실제 추가 지출도 있음. 2020년 미래한국당 47.1억, 더불어시민당 39.0억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음. 한 정당이면 한 벌이면 될 홍보물을 두 벌 만들어 두 번 청구한 셈. 146억 들여 도입한 투표지 분류기는 정당이 38개로 늘어 투표용지가 51.7cm가 되면서 못 쓰고 전량 수개표함.
기본소득당 용혜인은 이 구조로 두 번 당선됨. 2020년 더불어시민당,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로 당선된 뒤 각각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함. 기본소득당이 자기 이름으로 의석 얻은 적은 없음.
물론 AI로 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