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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감성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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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캔밀러가 제시하는 장기채 매입의 대안(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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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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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ans testing (자산조사)
지금 미국 Social Security와 Medicare는 부자든 아니든 자격만 되면 다 받음. 워런 버핏도 연금 받음. 이걸 소득·자산 기준을 넣어서 고소득 은퇴자는 덜 받거나 못 받게 하자는 것. 저소득층 수급액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총지출을 줄이는 방식임.

2. Indexing changes (연동방식 변경)
연금 지급액은 매년 물가·임금 상승률에 연동해 자동으로 오름. 이 산정 공식을 바꾸면 지급액이 매년 조금씩 덜 오르게 됨. 예컨대 물가지수를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chained CPI로 바꾸는 식. 1년에 0.2~0.3%p 차이지만 30년 복리로 쌓이면 지출 궤적이 크게 꺾임. 눈에 잘 안 띄어서 정치적으로 가장 통과시키기 쉬운 방법이기도 함.

3. Eligibility adjustments (수급자격 조정)
대표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제도 설계 당시(1935년)보다 기대수명이 훨씬 길어졌으니, 예를 들어 "2045년부터 수급연령을 매년 2개월씩 올린다"는 식으로 예고하고 단계 도입하자는 것. 지금 은퇴자나 은퇴 임박자는 안 건드리고, 젊은 세대는 미리 알고 대비할 시간을 갖게 됨.

->현재 약속된 지급액은 수학적으로 지킬 수 없으니 삭감 자체는 어차피 일어남.
->지금 개혁하면 수십 년 예고 기간을 두고, 취약계층은 보호하고, 부담을 세대 간에 나눠서, 우리가 정한 조건대로

->안 하면 언젠가 채권시장이 국채를 거부하는 순간, 예고 없이 한꺼번에, 시장이 정한 조건대로 (그리스 2010년대처럼 연금 일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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