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 슈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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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심 한 줄
①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순채권국이 된 만큼 변동환율이 최선이며, 환율 때문에 금리를 쓰는 데 반대한다고 밝힘. 재임 중에는 하지 못했던 말이라고 함
②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앞으로 1~2년은 지금 수요만으로 유지되지만, 중국의 기술 추격과 K자형 양극화가 위험 요인이라고 봄
③ 부동산은 결국 수도권 문제이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5~10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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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율과 금리
① 이 전 총재는 환율도 주가처럼 금융상품 가격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국가부도 위험이 있을 때만 정부가 관리하면 된다고 봤음
② 최근 환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경상수지라고 봤음. 올해 경상흑자는 4,500억달러, 내년은 4,00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함
③ 코스피가 3,000에서 9,000까지 오르면서 해외 기관의 한국 비중이 한도를 넘었고, 이들의 리밸런싱 매도가 환율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함
④ 앞으로의 환율 변수로 경상흑자 지속 여부, 미국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중동 전쟁과 유가, 미국 재정적자, 11월 중간선거 이후 관세를 꼽음
⑤ 재임 중 금리를 안 올렸다는 비판에는, 2022년 4월 1.5%였던 기준금리를 2023년 1월까지 3.5%로 2%포인트 올렸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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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도체 사이클과 재정
① 이 전 총재는 1년여 전 반도체 전문가 약 20명을 만났을 때 슈퍼사이클을 예측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10년 간다」고 말한다며 전문가 전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음
② 미중 관계가 풀려 중국이 ASML 장비를 들여오거나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 하이닉스·삼성의 영업이익률 70%대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경고함
③ 한은 성장률 전망은 올해 3.3%, 내년 2.9%로 이미 잠재성장률(2%대)보다 높아, 예산을 10% 이상 늘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세수가 2년쯤 들어오다 끊기면 장기 지출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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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시와 개인투자자
① 이 전 총재는 코스피 9,000은 과열이었고, 3,000에서 9,000까지 올랐다 내려온 과정은 변동성이 너무 커 K-디스카운트를 오히려 키웠다고 봤음
② 서학개미를 탓한 것이 아니라, 가격은 한계에서 결정되므로 급증한 개인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대응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함
③ 해외투자는 사실상 환율 투자이므로 간접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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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과 구조개혁
① 이 전 총재는 수도권 집중을 풀지 않으면 공급 확대(2~3년 소요)도 효과가 없다고 봤음. 공기업 2차 이전은 15곳으로 나누지 말고 한두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② 은행 대출의 거의 절반이 정책금융과 연결돼, 정책금융이 집값을 올리고 다시 정책금융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지적함
③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임금을 그대로 두면 청년 채용이 줄어든다며, 주 3일 근무 같은 유연한 고용이 필요하다고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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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 줄 요약
이창용 전 한은 총재는 변동환율 원칙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히며, 반도체 호황의 지속성과 재정 확대를 경계하고 수도권 집중 해소를 부동산·구조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함 (딥다이브)
https://youtu.be/2hUkTmwYm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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