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
핵심
정부가 대미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 협상에서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과 한국 기업 벤더 참여를 계약상 확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MOU에 관련 내용이 담겼지만 '가능한 경우'라는 단서로 구속력이 없어,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한국이 투자자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최종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주요 내용
• MOU 10항: 미국은 구매계약(오프테이크) 주선 노력 명시, 구속력 있는 문서화는 거부
• MOU 11항: 미국은 한국 벤더 우선 선정 노력 명시, 조달액 비율 배정 제안도 거부
• 미국, 투자 분쟁 시 국제중재 대신 텍사스주·연방법원 관할 요구
• 전문가 "현재 상태면 작년 MOU보다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시장 포인트
전력 사전구매계약과 벤더 참여가 계약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대미 발전설비·기자재 수주 기반이 불확실해지고, 대미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매출 가시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분쟁 시 미국 법원 관할이 최종 관철되면 향후 대미 투자 전반에 법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어 후속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
관련 산업
전력 · 발전설비
🔗 원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06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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