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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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한 줄
① 중국의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를 겨냥한 형사재판이 미국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②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은 8일 현지시간 화웨이를 상대로 한 형사재판의 배심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③ 2018년 미국 검찰이 화웨이를 경쟁사 기술 탈취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지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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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의 핵심 논리
① 뉴욕 동부연방검찰은 화웨이가 조직범죄방지법 RICO상 범죄조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쟁사의 기술을 탈취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파이낸셜타임스는 검찰이 화웨이 내부에 경쟁 관리 그룹이라는 부서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③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직원들이 경쟁사에서 확보한 기밀 정보를 회사 내부 웹사이트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 가치에 따라 매달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④ 부서별로 경쟁해 반기별 포상도 지급했다.
⑤ 검찰은 이런 일들이 개별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며, 경쟁 관리 그룹의 존재가 RICO 위반의 증거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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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모바일 로봇 팔 사건
① 검찰은 2013년 화웨이 직원이 미국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 연구실에서 모바일 시험용 로봇 태피의 팔 부품을 몰래 노트북 가방에 넣어 반출한 사건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② 이 직원은 부품을 T모바일 연구실로 돌려주기 전에 사진과 치수 등을 중국 측 동료들에게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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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란·북한 제재 위반 혐의
① 화웨이는 대이란, 대북한 제재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② 공소장은 화웨이 계열사들이 이란을 A2, 북한을 A9라는 코드명으로 부르며 금융기관들을 속이고 두 지역에서 사업해 왔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③ 2018년 말 화웨이 수사는 미국 정부 요청을 받은 캐나다 경찰의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와 구금으로 이어졌다.
④ 멍 부회장은 2021년 석방과 기소유예 처분을 조건으로 화웨이가 HSBC에 이란 관련 사업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해진다. 이 진술은 증거로 채택돼 배심원단의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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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웨이의 반박
① 화웨이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사를 기소하는 최종 목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 미국 정부가 서로 관련 없는 혐의들을 묶어서 기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③ 영업비밀 침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모든 첨단 기술 기업이 직면하는 흔한 일이라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④ 별도 성명으로는 화웨이의 성장 비결이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기술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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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의 파장
①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거액의 벌금과 배상 명령을 내릴 경우 미중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② 미국 법무부는 중국 내 자산 압류까지는 못 해도 미국 내 화웨이 자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은 화웨이가 기술 경쟁과 이란 제재, 미중 외교라는 세 요소의 교차점에 있어 이번 사건이 특히 중대하다고 말했다.
④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할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지만, 법정이 협상 테이블과 완전히 분리돼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⑤ 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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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시각
① 미국 IT전문지 피어스 네트워크는 미국이 화웨이를 침대 밑의 통신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동안 화웨이는 미국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 왔다고 평했다.
② 화웨이가 중동과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서 이미 필수 인프라가 돼 있어 재판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 것이다.
③ 이 매체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란과 쿠바, 시리아, 러시아 등에서 사업해 왔다며 미국 정부가 공소장에 적힌 국가안보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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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재가 만든 자립
① 201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고강도 기술 제재는 화웨이의 기술 자립을 오히려 가속화했다.
② 화웨이는 에너지와 전기차 운영체제, 인공지능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다.
③ 자체 연구개발을 강화하면서 저사양 반도체를 전기로 연결해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타우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④ 최근에는 이를 적용해 만든 차세대 칩 기린 2026의 발열 우려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도 내놓았다.
⑤ 지난해 화웨이 매출은 5년 내 최대치인 1,270억달러, 약 170조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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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 줄 요약
경향신문은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이 8일 현지시간 화웨이 형사재판의 배심원 선정에 들어가며, 2018년 기소 이후 8년 만에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화웨이가 조직범죄방지법상 범죄조직처럼 운영되며 경쟁 관리 그룹을 통해 기밀 확보 직원에게 월 보너스와 반기 포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이란과 북한 제재 위반 혐의도 병합됐다. 화웨이는 무역전쟁의 압박 수단이라며 부인했고, 이달 시진핑 주석의 방미가 예정돼 있어 재판이 미중 협상과 얽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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