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144440U6A910C2000000/
https://www.jcp.or.jp/akahata/aik26/2026-09-15/2026091511_01_0.php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 신청 철회
주부전력, 원전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재신청을 포기하고 폐로해야 한다
주부전력은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재가동에 필요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신청을 스스로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사 데이터 조작은 원자력발전의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의 신뢰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입니다. 심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이상, 신청 철회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단층 모델을 바탕으로 한 지진동 평가 총 225건 가운데 208건에서 어떤 형태로든 부적절한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나머지 17건은 남아 있는 자료가 불충분해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윤리의식 마비
부정행위의 실태를 보면, 지진동 평가 담당자들이 검토해야 할 단층 등의 조건이 더 엄격해질 때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꼼수를 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윤리의식 자체가 마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한 사내 전문가들이 문제를 지적한 사례와 내부 상담창구에 대한 제보가 여러 건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 차례는 심사자료 기재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제보가 당시 가쓰노 사토루 사장, 현재 회장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변호사의 의견은 무시하고, 부정을 계속해온 원자력토건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부실한 대응에 그쳤습니다.
회사 내부의 자정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부전력에서는 이번 심사 데이터 조작 외에도 하마오카 원전 공사비 미정산, 폐로 공사비 부정청구, 전기요금 과다청구 등 각종 비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사례만 봐도 어이가 없을 정도라는 비판입니다.
보고서는 주부전력 일부 조직과 집단에 “독자적인 합리성”, “독자적인 정의감”을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독자적 정당화 논리”가 존재했고, 이것이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특이한 사고방식이 회사 내부에 퍼져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부정·비위 사건이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주부전력의 이런 행태는 위험한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게 이 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하야시 신고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재신청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반복했습니다.
글쓴이는 이를 두고, 반성해서 신청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재가동을 위해 일단 철회한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하마오카 원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진원역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설 초기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입지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 우려를 무시하고 5호기까지 건설해온 결과가 이번 부정행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주부전력은 하마오카 원전 재신청을 포기하고 조속히 폐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일본 원전 재가동 수치 조작으로 인한 파장이 여러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