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안이 생기면 광역적으로 영향을 주기에 유예기간을 주고 하는데, 소급적용이라는 무적의 단어로 기존에 계획을 세우던 투자자까지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누가 집을 사는데 쿠팡 쇼핑처럼 자기전에 구매누르고 다음날 계약서 쓰러갈까요.
심지어 토허제도 구청 직원들이 결정 내리는거에 따라 달라지니 중간에 묶여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맞고..
향후 적용이 좀더 합리적인 방향인거같고, 최소한 자기들이 내는법이 실무적으로 기존 법인이랑 부딪히지 안부딪히는지 GPT 클로드한테 API물리고 딸깍만해도 러프하게 나오는데 그것조차 안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