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4차 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행 일정
•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
•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율 적용 (소득세 20% + 지방세 2%)
•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
반복된 유예
•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
• 시행 시점 3차례 연기
• 과거 연기 사유: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과세 인프라 부족
준비 부족 지적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 지연
• 유권해석 및 세부 기준 부재
•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관련 보완 내용 사실상 미반영
• 공청회·공식 연구용역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제한적
형평성 논란
•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
• 주식과 유사한 고위험 자산임에도 과세 기준 차이 존재
• 손익통산 범위 제한으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
법적 공백
• 가상자산 대여, 에어드롭, 스테이킹 소득 성격 불명확
• 증여·경품·근로 대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 달라질 수 있으나 기준 미정
• 주요국 대비 과세 원칙 구체성 부족
전문가 우려
• 제도 정합성·일관성 확보 없이 시행 시 정책 신뢰 훼손 가능성
• 준비 미비 지속 시 추가 유예 가능성도 배제 어려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가능성도 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