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우선순위
- SEC가 2027 회계연도 검사 우선순위에 토큰화를 새로 올렸고, 코인은 2년 연속 단독 항목에서 빠짐
- 시장 인프라 점검(Regulation SCI)과 청산소 고위험 항목에 ▲결제불이행 관리 ▲증권 대차와 함께 포함됨
- 온체인 결제 사고가 기존 청산망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보임
- 즉, 규제 시선이 코인 자체에서 월가 결제망으로 옮겨간 것
🏛 ️ 상장사 집단 반발
- OKX·ICE 합작 플랫폼이 미국 상장사 60여 곳 주식의 토큰화를 추진함
- 23일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웰스파고 등 22개 상장사가 공식 이의를 냄
- 기업 통제 밖 24시간 거래가 원주식과의 가격 괴리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임
- 즉, 내 회사 주식이 동의 없이 토큰으로 팔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
⚖️ 개인 투자자 보호
- 정식 등록·SIPC 회원사 보관 토큰만 중개사 파산 시 최대 50만 달러 보호됨
- 예를 들어 코인거래소 합성 토큰은 원주식 소유권이 없어 발행사 파산 시 무담보 채권자 신세임
- 즉, 이름이 '주식 토큰'이어도 진짜 주식 권리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
🇰 🇷 한국 STO 현황
- 국내 보도에 따르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임
- 금융위는 10월 2일 장외거래소 개인 연간 순매수 1억 원 한도 등 하위법규를 입법예고함
- 반면 한국거래소 조각투자 장내시장은 11월 16일 개설이 잠정 연기됨
- 즉, 제도는 2027년 초 시행으로 가는데 유통 시장은 아직 준비 중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