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하는 사이, 1400만 개미의 계좌가 또 타격을 입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실상을 아십니까? 소액주주 보호라는 탈을 썼지만, 정작 대주주의 꼼수와 편법을 막지 못하는 ‘무늬만 주주 보호법’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의무공개매수제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만 독식하는 구조를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주주의 상속·증여 및 편법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도적 주가 누르기를 차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생색내기용 법안'이 합법적인 면죄부가 되어, 개미투자자는 또다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직 '동의 숫자가 만드는 압박'에만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주주들이 국회를 바꾸기 위해 동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클릭 한 번이 모이면 실질적인 수정 입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포함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30초 만에 청원 동의하기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CB27438E48555D2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