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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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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Posted
2026.08.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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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대응기금을 채권이나 주식 등 운용사를 통해 금리보다 더 좋은 이익이 발생하는 곳이 투자해놓고, 세수 펑크가 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유분을 활용할 계획

2. 미래대응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적립될 것. 정확한 금액은 9월 세수 재추계와 내년 세입 전망을 마무리한 뒤 공개할 것

3. 경제 성장에 투자하고, 이 성과가 세입 증대로 이어지고, 다시 재정의 건전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재정당국의 역할

4. 내년 예산안은 심사 마무리 단계. 규모는 800조원 + a 예상

5. 금융위기 때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어선 적이 있는데 그때를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준비 중. 내년 세입은 500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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