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체코와 스페인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세금 정보 보고 및 정보 교환 관련 EU 규정을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회원국 위반 절차 관련 공고를 통해 두 국가에 관련 요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규정은 DAC8 지침에 포함돼 있다. DAC8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EU 회원국 납세자의 관련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 세무당국 간 자동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U 회원국들은 당초 2025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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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체코·스페인에 암호화폐 과세 정보 보고 규정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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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2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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