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중요한 신상 판례가 나왔다 (feat 갱신권)
한줄 코멘트.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집주인이 들어갈 경우,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지방발령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2년이상 살아야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게 됨. 갱신요구권을 거절당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이 계속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함등을 뒤져보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음.
https://m.blog.naver.com/ranto28/22444753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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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 님 #부동산
- Posted
- 2026.10.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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