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Times
호주의 금연 정책에 드리운 암운: 과도한 세금이 낳은 조직범죄의 온상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담배와 암시장의 폭발
호주 정부가 10여 년간 세금을 올려 니코틴을 박멸하려던 정책은 조직범죄가 장악한 거대한 암시장이라는 역풍을 불렀습니다.
가격 폭등: 2016년 12월 이후 합법 담배 가격은 3배 상승했고, 소비세가 판매가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합법 담배 한 갑 공식 가격은 약 60호주달러(미화 약 42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불법 담배 범람: 130만 흡연자 대다수가 5분의 1 가격인 불법 밀수 담배를 선택하면서, 당국은 지난해 전체 담배 시장의 약 55%를 불법 담배가 차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소비 규모: 범죄학자 제임스 마틴에 따르면 호주인이 불법 담배와 전자담배에 쓰는 돈은 연간 85억 호주달러(약 61억 달러)로, 대마초·코카인 등 전체 마약 소비액의 두 배에 달합니다.
그는 "조직범죄 집단이 실질적인 '빅 토바코'가 되었으며, 금주법 시대 미국을 방불케 하는 전례 없는 속도로 암시장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갱단 간의 '담배 전쟁'과 무너진 치안
암시장의 팽창은 치안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멜버른과 시드니 등지에서는 유통 이권을 노린 갱단들의 방화와 유혈 사태가 빈발했습니다.
폭력 사태: 편의점 협회 회장 테오 푸카레는 "살인 3건, 방화 테러 300여 건, 갈취와 무장 강도가 연쇄적으로 벌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갱단 방화로 27세 여성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세수 급감: 2020년 160억 호주달러에 달했던 담배 소비세 수입은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2030년에는 20억 호주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숨겨진 니코틴 소비: 공식 흡연율은 2023년 8.3%에서 지난해 5.6%로 하락했으나, 하수도 니코틴 농도 검사 결과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소비 총량은 오히려 약 40%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담배와 밀수 전자담배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정책 실패 논란과 엇갈린 반응
최근 상원 보고서는 이를 "공공 정책의 역사적 참패"로 규정하고 세금 인상 중단과 소비세 대폭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야당 역시 합법 담배 가격을 낮춰 암시장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학자 크리스 리처드슨은 "건강과 세수를 지키지 못하고 범죄만 키운 가장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크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공중보건과 조직범죄라는 엄중한 사안에서 섣부른 후퇴는 없다"며 3억 6,500만 호주달러를 투입해 유통망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이 고급 와인보다 비싸 길거리에서 담배 한 개비를 빌리는 문화조차 사라졌다"며 저렴한 암시장 공급이 끊기더라도 흡연을 멈추지 않겠다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