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근황 A/S

2026년 10월 8일 농지조사 2차 대책은 관행적 임대차·휴경의 처분 부담을 낮추고, 투기 목적의 명백한 위반에 처분명령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 농지법은 2026년 6월 16일 개정돼 8월 28일 시행됐으며,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처분명령을 의무화했다.
• 기본조사에서 불법 임대차 의심은 조사대상의 21.1%, 무단 휴경은 11.6%, 불법전용 의심은 9.0%로 집계됐으며, 항목 중복으로 전체 위반 의심은 27%였다.
• 2026년 9월 21일 1차 보완대책은 관행적 임대차·휴경에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10월 8일 발표에서 위탁은 권장 사항으로 바뀌었다.
• 2차 대책은 상속·종중·사찰 소유 토지와 상속, 맹지, 경사지 등으로 인한 휴경도 투기가 아니라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 후 방치·임대, 허위 영농계획서로 경매 농지 지분 취득 후 방치·임대, 농업법인의 농지 쪼개 팔기·임대 등 투기 3종은 소명 절차 후 처분명령 대상이다.
• 대책의 세부 내용은 연내 제정 예정인 농지 특별조치법에 담길 계획으로,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시사점: 입법이 발표대로 완료되면 관행적 임대차·휴경에 대한 처분 부담은 줄고, 명백한 투기 행위에 조치가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농지 가격 하락과 농민의 불안이 남아 있어 법의 기준과 집행 세부사항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