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 이데일리
➤ 핵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96명의 성과급 지급이 정부와 공단 간 규정 해석 충돌로 수개월째 묶였다. 10년 넘게 지급해온 성과급을 두고 재정당국(기획예산처)이 올해 들어 '운용전문인력'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으면서다. 세계 3대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보상체계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주요 내용
•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제21조의 '운용전문인력' 해석 차이가 분쟁의 핵심
• 기획예산처는 일반직·준법지원실 직원을 운용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장
• 국민연금·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간 지급해온 관행을 근거로 반발
• 2011년 감사원이 일반직 성과급 미지급을 지적, 2015년부터 일반직에도 성과급 지급 개시
• 기획예산처 김건민 기금운용계획 과장 "그 당시 우리 담당 과장이 실수했다, 캡(상한)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언급
• 같은 과장 "규정에 있으니까 운용직에 대해서는 지급이 된 것"이라고 덧붙임
• 국민연금은 지난해 18.82%의 역대 최고 수익률로 231조6000억원의 운용수익 기록
• 성과급 산정기준이 기본급 총합에서 기본급 총합의 1.5배로 확대되며 운용직 성과급 규모도 증가
• 10월 16일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0일 기금운용위원회 예정
➤ 시장 포인트
이번 분쟁은 국내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의 운용인력 보상·이탈 문제와 직결된다. 재정당국이 10년간 유지된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지급대상 범위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다툼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다만 아직 지급 중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지침상 지급대상을 명확히 정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향후 핵심 변수는 16일·20일 위원회에서 소급 지급 여부와 규정 개정 방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다.
➤ 관련 산업
연기금·자산운용 · 공공기관 보상제도 · 금융정책
➤ 관련 기업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기획예산처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8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