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 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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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심 한 줄
① 지식재산처와 대전지방공소청이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인 프로브카드 기술을 빼돌려 해외 생산에 쓴 혐의로 피해기업 전 직원 3명을 기소했다
② 이들은 전 임원의 제안으로 기존 연봉의 2배를 받고 해외 제조기업으로 옮겨, 피해기업 기술로 만든 시제품을 해외에 공급했다
③ 피해기업은 해외 시장을 잃으면 연간 4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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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소 내용
① 전 생산관리팀장 A(45)씨는 구속 기소됐고, 엔지니어 B(40)씨와 C(40)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② 적용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이다
③ 해외로 도주한 전 임원이자 현재 해외 제조기업 사장인 D(58)씨는 지명수배됐다
④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구속하고 공소청이 기소한 첫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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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행 경위
①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기업의 현지 유통을 맡던 해외 유통기업과 공모해 해외 제조기업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②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설계 도면과 자료로 제품을 생산해 해외에 공급한 혐의다
③ A·B·C씨는 D씨의 제안으로 기존 연봉의 2배를 받고 2023년 11월 D씨가 사장인 해외 제조기업으로 이직했다
④ 이들은 피해기업의 프로브카드 기술로 만든 시제품을 지난해 12월 해외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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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로브카드 기술과 피해 규모
①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웨이퍼 상태에서 검사하는 장비로, 미국·일본 기업 등이 시장을 선점해 온 분야다
② 피해기업은 국산화에 성공했고, HBM 검사용 장비까지 개발해 국내외 주요 반도체 대기업에 공급해 왔다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처벌 수위 강화 및 범행에 가담한 해외기업도 처벌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2026.10.14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40729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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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 줄 요약
연합뉴스는 지식재산처와 대전지방공소청이 연봉 2배를 받고 해외 기업으로 옮겨 반도체 프로브카드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피해기업 전 직원 3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피해기업은 해외 시장을 잃을 경우 연간 4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추산했으며, 지식재산처는 해외 가담 기업 처벌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딥다이브)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40729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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