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 한국경제 이심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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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심 한 줄
① 반도체 호황으로 9월 수출이 사상 최대인 1,209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도 눈앞에 왔다
② 필자는 반도체 성과가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 혁신을 뜻하지는 않으며, 4만 달러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봤다
③ 호황이 구조개혁의 절박함을 지우고 있다며, 지금 벌어들인 시간과 돈을 개혁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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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도체가 끌어올린 숫자
① 9월 수출 1,209억 달러 가운데 절반인 603억 달러가 반도체였고, 무역흑자는 499억 달러였다
② 9월까지 누적 수출은 8,145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고,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돌파도 가시권이다
③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이 12.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④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안팎에 머물면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⑤ AI 투자 열풍에 따른 메모리 가격 급등이 수출과 기업이익을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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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본 사례와 지속 가능성
① 일본은 1994년 1인당 명목 GDP 4만 달러를 넘었고 2012년에는 5만 달러 문턱까지 갔지만, 지금은 다시 3만 달러대 중반이다
② 일본이 4만 달러 이상을 유지한 최장 기간은 2008~2013년의 6년에 그쳤다
③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호황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호황 10년 지속론과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④ 필자는 내수·서비스업 생산성,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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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혁 지연 신호와 국제기구 권고
① 정부는 농어민 반발로 13년째 미뤄온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접었다
②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은 부처별 나눠먹기로 변질될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필자는 봤다
③ IMF는 경기 회복 이후 재정건전화 재개, 연금개혁, 지출 효율화, 중기 재정준칙을 권고했다
④ OECD는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경기 변동성과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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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 줄 요약
필자는 반도체 호황이 1인당 GDP 4만 달러를 열 수 있지만, 5만 달러는 구조개혁 없이 열리지 않는다고 봤다(딥다이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2707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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