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 메르의 블로그
► 핵심
• 이번 예산의 본질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중앙정부가 어떻게 가둬두느냐의 문제라는 주장
• 정부는 추가 세수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빼고 적자국채 100조원을 그대로 발행하는 선택을 했음
└ 여윳돈이 생기면 빚부터 갚는 보통과 달리, 대출은 유지하고 예금을 별도로 쌓는 구조라는 지적
•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동시에 바꿔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몫을 크게 늘렸다는 분석
► 주요 내용
• 2027년 국세 수입은 584조원으로 2026년보다 194조원 늘어나는데, 증가분 대부분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나옴
• 법인세가 101조원에서 216조원으로 115조원 늘고, 소득세도 43조원 늘어난 180조원인데 두 기업의 성과급이 소득세를 밀어올림
• 정부는 평소 세수(약 422조원)를 넘는 차액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담아 45.4조원은 청년·성장·지방·교육에, 12.5조원은 국채 축소에 쓰고 104.4조원을 적립하기로 함
• 2027년 국고채는 222.8조원 발행되는데 만기 재발행을 뺀 적자국채가 100.1조원임
└ 일반회계에서 107조원 적자가 나는데도 기금에 104조원을 쌓는 구조여서 빚과 적립이 동시에 늘어남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162조원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에만 19.24%를 적용하도록 바뀜
•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을 끊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전환했으며, 결과적으로 2026년보다 지방교부세 1.5조원·교육교부금 7.2조원 늘어나는 수준임
► 개념 정리
•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지자체·시도교육청에 내리는 돈으로 기존엔 내국세의 각각 19.24%·20.79%, 합쳐 약 40%가 자동배분되던 구조 — 공제·산식을 바꾸면 중앙정부 재량이 커짐
• 적자국채: 세입만으로 지출을 못 메울 때 발행하는 국채로, 발행이 많을수록 국가채무 증가 신호
• 사업비: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해 내려보내는 돈으로, 지자체가 자유롭게 쓰는 교부세와 성격이 다름
► 시장 포인트
• 국채시장: 적자국채 100조원 발행 → 국채 공급 확대 → 장기금리 상방 압력 가능성
• 지방재정: 미래대응기금 선공제 → 교부세 증가폭 축소 → 재정자립도 낮은 영호남 등 지자체 체감 부담 확대
• 서울·경기 본청: 애초 교부세 미수령 → 선공제 변경 영향 없음 → 지역 간 재정 격차 논쟁 소지
• 확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선공제·교육교부금 산식의 수정 여부
🔗 원문
https://blog.naver.com/ranto28/22443904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