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
➤ 핵심
KDI·니어재단·한국경제학회 공동 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203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올해 반도체 초호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가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경제학계는 규제 완화와 정책 예측 가능성 확보로 성장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 주요 내용
•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김세직 원장의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을 근거로, 추세를 못 바꾸면 2030년부터 역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 원인으로 생산성 하락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음
•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2011~2025년 반도체·자동차를 뺀 산업 수출은 거의 늘지 않았고, 석유화학·철강·배터리는 최근 수년간 가동률이 낮아졌다고 지적. 중국 중심 설비 과잉을 배경으로 봄
•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가 급증하는 「규제 문턱」 점검과 경제 형벌 합리화를 요구
• 김소영 서울대 교수: 잦은 정책 변경이 투자·장기 계약을 위축시킨다며 인구·연금·에너지·산업 전환은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 AI·첨단 반도체·바이오처럼 장기 R&D가 필요한 분야에서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기업가형 국가」 역할을 주문
➤ 시장 포인트
수출과 이익이 반도체 한 업종에 쏠린 구조여서, 메모리 사이클이 꺾이면 성장률 하락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힘. 같은 날 CXMT의 DRAM 추격 소식에 반도체주가 흔들린 것도 이 집중 리스크와 맞닿아 있음. 앞으로 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과 규제 개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핵심 변수 (딥다이브)
➤ 관련 산업
반도체 · 석유화학 · 철강 · 2차전지
➤ 관련 기업
해당 없음 (기사 내 개별 기업 언급 없음)
🔗 원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26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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