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 메르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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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심 한 줄
① 경기도는 2026년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힘
② 도세의 51%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줄어드는데, 복지 중심으로 세출은 계속 늘어난 구조
③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와 시·군 지방세는 늘었지만, 법인 관련 세수가 도로는 들어오지 않는 문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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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줄어드는 세입: 취득세 의존 구조
① 경기도 도세는 2021년 16조7,98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15조3,615억원으로 줄었음
② 2026년 기준 도세의 51%가 취득세로, 다른 도 평균(28%)보다 크게 높음
③ 취득세는 2021년 10조9,301억원에서 2025년 7조8,474억원으로 줄었고, 주된 원인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임
④ 신축 아파트 입주 때 한꺼번에 들어오는 취득세의 기반인 입주물량이 2024년 10만721가구에서 2026년 5만1,586가구로 반토막 남. 인허가도 줄고 있어 몇 년간 감소가 이어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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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지역 지정과 거래 절벽
①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거래량 감소폭이 커졌음
② 시행 후 한 달간 분당 -86.6%, 중원 -86.2%, 광명 -85.4%, 안양 동안 -81.5%, 하남 -80.9% 등 규제지역 거래가 급감함
③ 수원 권선 +67.6%, 화성 +44.6% 등 비규제지역은 늘었지만 전체로는 감소함
④ 반대로 서울은 「똘똘한 한 채」 수요로 2025년 예상 취득세의 148%를 실제로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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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늘어나는 세출과 빚
① 본예산은 2021년 28조8,724억원에서 2026년 40조577억원으로 늘었고, 두 차례 추경으로 42조2,42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임
② 2021년 이후 도세는 1.4조원 줄었는데 본예산은 11.2조원 늘었음. 복지예산 비중이 37.9%에서 49%로 커진 영향
③ 경기도 채무는 2020년 1조7,693억원에서 2026년 7조4,415억원으로 늘었음
④ 고정지출 비율(경상수지비율)이 2024년 8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음. 서울 74%, 인천 63%보다 높아, 42조원 예산 중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은 3.5조원 수준이고 감액 목표 7,700억원은 그 2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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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반도체 세수가 도로 오지 않는 구조
① 2027년 정부 예산은 821조원이며, 국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194조원 늘어난 584조원으로 예상됨
② 법인세는 국세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이 받는 구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금을 많이 내도 도에는 들어오지 않음
③ 서울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세목 1위지만 경기도는 한 푼도 받지 못함. 기업 인프라와 환경 부담은 도가 지는데 세수는 도에 오지 않는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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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차 추경과 사업 삭감
① 경기도는 8월 19일 42조2,42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함
② 액면으로는 증액이지만, 본예산에서 빠진 10~12월분 민생예산(2,464억원)을 반영한 결과라 자체 재원 기준으로는 1,840억원 줄어든 감액 추경임
③ 1,300개 사업에서 5,465억원이 삭감되며, 부곡 지방도로·남양주선 광역철도 등 SOC와 청년노동자 지원·유방암 검진 등 정책사업이 주로 깎였음
④ 산후조리비,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난자 냉동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4개 사업도 단계적으로 종료·조정되며, 현재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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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 줄 요약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는 입주물량 감소와 규제지역 거래 절벽으로 세입이 줄었는데, 복지 중심 세출과 86%의 고정지출 비중 탓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바닥났고, 반도체 세수도 국세와 시·군으로만 가는 구조적 한계가 겹쳤음 (딥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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