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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63.2조 초과세수…활용방안은 아직 물음표

게시
2026.09.30 09:16
조회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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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 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핵심
재정경제부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천억원으로, 3월 추경 전망보다 63조2천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가 원인이며,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쌓을지 국채 상환에 쓸지가 다음 쟁점이다.

➤ 주요 내용
• 세목별 증가 — 법인세 35조원, 소득세 15조6천억원, 농어촌특별세 6조7천억원, 증권거래세 1조9천억원
• 추경 재원으로 이미 쓴 25조2천억원을 더하면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 88조4천억원
• 내국세 초과분은 56조2천억원 — 전액 전입 시 미래대응기금 최대 약 218조원
• 내년 기금 지출안에 투자 45조4천억원, 국채 신규 발행 축소 12조5천억원 반영
• 국고채 10년물 한때 4.6%, 2022년 10월 이후 최고 — 국채 상환 요구 확대. 재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중」

➤ 시장 포인트
반도체 이익이 법인세로 돌아와 국가 재정을 키운 만큼, 반도체 실적이 재정 여력의 핵심 변수가 됐다. 초과세수가 국채 상환이나 발행 축소로 가면 국고채 공급 부담이 줄어 금리 상승 압력을 덜 수 있지만, 기사는 성장 투자에 무게를 둔 정부 기조상 상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향후 핵심 변수는 미래대응기금 전입 규모와 내년 국채 발행 계획 조정 여부다.

➤ 관련 산업
재정·국채 · 반도체 · 증권

➤ 관련 기업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원문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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