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 더팩트 이한림 기자
핵심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금투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은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재확인했으나,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 개원으로 세수 결손 보전·과세 형평성을 내세운 재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재도입 시 고액 투자자의 해외 이전에 따른 수급 위축 우려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가 맞물릴 경우 오히려 외국인·소액 투자자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는 상반된 해석이 공존한다.
주요 내용
• 정부 기조는 "시장 안정 후 검토"로 즉시 시행 가능성은 낮지만, 정기국회 개원으로 세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는 국면
• 재도입 시 리스크: 고액 투자자의 국내주식 이탈→해외주식 이동 우려로 증시 유동성·수급 위축 가능성
• 반대 시나리오: 금투세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가 병행될 경우 소액 투자자 매매비용 절감,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확인 필요)
• 추석 연휴 전 코스피 강보합 속 개인 약 1조6000억원 순매도는 연휴 전 현금확보 수요가 주 요인으로, 금투세 이슈와의 직접 연결 근거는 부족
시장 포인트
금투세 도입 여부는 개별 기업 실적보다 증시 전체의 수급 구조와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고액 투자자 이탈이 현실화하면 거래대금·유동성 프리미엄이 축소될 수 있으나, 증권거래세 인하와 병행되면 소액 투자자 참여 확대로 일부 상쇄될 가능성도 있어 정기국회 논의 방향 확인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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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tps://news.tf.co.kr/read/economy/236910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