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중앙일보 김지윤 기자
핵심
중국 1위 D램 업체 CXMT의 전 CEO가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진에게 삼성의 18나노 공정레시피(PRP)와 설비정보를 내놓으라며 '미제공시 한국 정부에 고발하겠다'고 직접 압박한 정황이 수사기관 진술로 처음 드러났다.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CXMT에 '18나노 자체개발 성공 시에만 투자비 지급'을 못박은 구조가 있어, 개인 일탈이 아닌 경영진·정부 차원의 조직적 기술탈취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영진 개입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삼성전자가 국제분쟁에서 배상·특허료 협상력을 확보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주요 내용
• CXMT 전 CEO가 한국팀에 '삼성 PRP·설비정보 미제공시 한국 정부에 고발'이라 압박한 진술 확보 - 개인 유출이 아닌 경영진 차원 지시 정황
• 중국 정부가 '18나노 자체개발 성공 시에만 CXMT에 투자' 조건을 걸어, CXMT가 자체 R&D 대신 외부 기술 탈취에 의존한 구조였다는 진술
• CXMT는 2016년 허페이시 3조원 출자로 설립, 10년 적자 끝에 지난해 첫 흑자(순이익 71억위안) 내며 세계 4위 D램 업체로 성장 - 인력 빼가기·기술유출이 주요 성장 동력이었다는 정황
• 경영진 개입 인정 시 국제분쟁에서 삼성 측 협상력 강화 가능 - BOE·삼성디스플레이 OLED 분쟁에서 ITC 수입금지 권고 후 BOE가 약 1조원 특허료 지급한 선례 존재
시장 포인트
이번 진술은 기술유출이 개인 일탈이 아닌 CXMT 경영진의 조직적 지시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삼성전자가 CXMT를 상대로 한 ITC 제소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분쟁에서 반박이 어려워져 향후 배상금·특허료 규모가 커질 수 있어 2심 판결과 후속 소송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산업
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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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 창신메모리(CXMT)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4382?sid=101